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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6·8공구 관련 소송 2심 패소…후폭풍 거셀 듯
2020년 10월 29일 (목) 16:29:1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강행했던 경제청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경제청이 2017년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하고도 지위를 박탈하자 ‘부당하다’며 대상산업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측은 Δ오피스텔 규모 Δ랜드마크의 구체성 Δ땅값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경제청은 결국 대상산업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앞선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는 경제청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대상산업 측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고 양측에 화의 권고를 했으나 경제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을 강행했다.

이번 판결로 궁지에 몰린 경제청은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다”며 “내부 의견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151층짜리 랜드마크(대표건물)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228만㎡ 규모의 ‘랜드마크 시티’ 중심부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06년 미국기업인 포트만홀딩스와 현대건설 등이 공동출자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독점개발권을 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은 고착상태에 빠졌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경제청은 2015년 SLC로부터 194만㎡를 회수하고 그중 128만1800㎡를 따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을 치르면서 개발이 중단돼 있다.

업계는 땅값만 1조원에 투자비용까지 합치면 사업비는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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