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일 제269회 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오용환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따른 남동구와 동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 순환센터 후보지로 고잔동 일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인천시 발표에서 `자원순환도 자립해야 진정한 독립`이며 `인천부터 인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듯이 남동구의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처리함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이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원칙은 지속가능한 인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인천시의 계획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수용성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발표된 남동공단 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반경 5km 내 인구 10만이 넘는 인구밀집지역 논현동을 포함해, 연수구 동춘동과 연수동,송도동까지 최소 20만이 넘는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소각장이 남동공단 내 설치가 된다면, 그동안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인근 논현고잔동 주민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민의기관인 남동구의회와 사전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개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 예비후보지 발표에 대해 남동구청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남동구청은 쓰레기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상 후보지 전체의 용역 결과를밝혀야 합니다.

 둘, 남동구청은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는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소각장 부지 선정 T.F'를 빠르게 구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 남동구청은 이번에 발표된 예비후보지가 최종 입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후 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통해 소각장이 설치될 것임을 확약해야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남동구청의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행정은 소통과 화합이 기본이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소각장이 설치될 때 남동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