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8일 제269회 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은 신동섭 구의원의 구정 질의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남동구민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며,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의하는 신동섭 구의원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구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매년 2월 우리 구가 발표하는 각 연도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2017년 33.73%,2018년 33.35%,2019년 31.05%,2020년 28.53%로 나타나 있고,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15억 흑자,2018년 9억 흑자,2019년 4억 흑자, 2020년 5억의 적자로 공시하였고,우리 구의 재정 평가는 2017년은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하고, 2018년은 “우리 구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판단하였고,2019년은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하다고 판단하였으나,2020년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유사 자치구에 비해 다소 낮아 지속적인 자체세입 확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방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7년 4.14%,2018년 3.56%,2019년 1.13%로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21년 지방채 발행계획(수정)145억 중 77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남동구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7기 주요사업, 마무리 위주 사업에 선택과 집중 투자, 통합재정안정과기금,지방채 활용을 통해 확장적·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우리구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채 발행 총괄 218억 중 2020.11.10.일 145억의 대상사업으로 수정하여 제출 한 바가 있고,이 중 77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지방채 77억의 대상 사업은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 10억,만수5동 청사 신축사업 42억,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25억 입니다.

그렇다면,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25억,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억,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사업 10억,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15억,총 4개 사업 총 68억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방채 발행조건은 이율 075% ~ 1% 자체재원으로 2년 거치 8 ~ 10년 균등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채무 제로 지자체가 50여곳이 넘고, 우리 구도 2016년 6월 “채무 제로 선언”을 한 바 있는데,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구의 ‘21년 편성요구[사전소요]에 의하면, 가용재원 자체재원은 ’21년의 경우 전년대비 2.69%가 줄어들고, 의존재원은 3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여 장차 우리 구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18억의 융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떠신지요?

2017년 기준 243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지자체가 176개인데,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과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으로,첫째,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와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부족과 중앙과 인천시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둘째,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제의 불완전한가격기능에 있고,셋째, 2006년부터 기채승인제도에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지방의회의 결정만으로 지방채 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채무가 급증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심화를 들고 있는데,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21년도 우리 구의 예산편성 방향은 가용재원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로 하겠다고 밝혔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억 중연도별 융자총액,지방채 총액한도 218억중민선7기 지방채 발행 총액은 얼마나 되지요?

청장님, 유형자산투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의 투자 개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 및 도서관 등을 짓거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호화청사,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무리한 사업투자는 총체적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장님께 유형자산 투자에 대하여 주요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석2동 청사 신축 96억 6천 3백만원,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126억 3백만원,서창2동 청사 신축 75억 4천 1백만원,간석4동 청사 신축 115억 4천 3백만원,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68억 4천 6백만원,만수5동 청사 신축 89억 8천 7백만원,평생학습관 증축 37억 1천 3백만원,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 16억 6천만원,논현도서관 신축 82억 6천 6백만원,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240억 6천 5백만원,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6억원,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24억 7천 3백만원,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249억 9천 3백만원 등 총계 1,259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2020년 자체세입예산의 69.3%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투자는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로 구성된 유동부채에 영향을 미치고,우리 구의 유형자산 투자는 외형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장님께서는 주요 유형자산 투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신지,위의 주요 유형자산 투자 중 국고보조금 등 재정수익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유리한 국면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여 실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유념하지 않고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혹시, 민선7기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을 믿고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보조사업을 시작한 것이 있나요?

본 의원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남동구민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2억8천4백1십9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남동구청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은 구민으로부터 “호화청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2019년 인천시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선정”과 관련하여 교부금 3억 2천만원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비는 3천 3백만원, 남동구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천만원을 사용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11.14일자 한국경제 신문에 의하면, “이게 10억 짜리라고? 새우타워 직접 보니까 예산 절반은 떼어먹은 것 같네요. 세금 낭비 아닌가요”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남동구 상징물(CI ·BI통합) 교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2019년 12월에 “남동구 상징물 개발 용역비” 1억 7천만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만약 우리 구가 상징물을 교체한다면,연도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지금 코로나 시기에 상징물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혹자는 “로고는 잠시 있다 갈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구의 살림을 할지 모르는 단체장이 뭔 놈의 문패만 바꾸려 하는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2020년 1,260명에서 2024년 1,350명으로 90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이와 발맞추어 공무직 등의 근로자가 늘어날 예정이며, 공무직 등 근로자가 늘어나면 퇴직충당금 등 장기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예산절감 차원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사업민사소송”패소에 따른 5억4천3백4십7만9천원,건설과 고잔동 310-11번지 등 8필지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에 따른 16억9천8백7십9만7천2백4십원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고,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민자기업 파견 공무원 2명 즉시 복직,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한모 상임이사 소송 해결,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일감몰아주기 차단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매년 2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남동프로축구단 운영은 조례상 2021.12.31.까지이므로 우리구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청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일부 예산편성(2020년 본예산 70%, 추경 30%, 2021년 본예산 80%,추경 20%) 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진자 전국 1,000명 이상,10개 군·구 중 남동구의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방역인력을 희망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충당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추경 시 전문 방역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2020년 한국일보가 발표한 재정 및 행정서비스 평가결과에 의하면, 광역자치구 69개소 중 남동구의 순위가 60등이라는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외상 하나는 국가로부터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선거에 활용할 뿐 그 이후 유지보수비 등 적자운영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책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위기 상태에 직면해도 책임을 지지도,묻지도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역할(재정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은 남동구의회, 구민과 상호 협력하는 상호작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형자산(개발투자)투자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 시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의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적쌓기용 선심성 사업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작품으로써,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추진하므로,미래지향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줄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활용을 통해 확장적·적극적인 재정운영보다는 긴축 재정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 4년간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빨간불이 들어온 남동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보듯이 구가 발주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수의 계약건이

소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심하다는 업계와 지역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2020년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남동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20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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