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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 재정 건전성 악화 신호탄'
이강호 구청장과 신동섭 구의원 18일 구의회 본회의서 구정질의 답변 공방
2020년 12월 18일 (금) 16:33:2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구정 질의에 답변하는 이강호 (왼쪽)구청장과 신동섭 구의원. 이들은 재전 건전성과 무리한 사업 투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6년 이후 우리구는 부채없는 ‘채무 제로'구 입니다. 4년 만의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동섭 구의원) "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적시성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강호 구청장)

18일 열린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 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강호 구청장은 구의 재정 건정성과 무리한 사업 투자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신 구의원은 구정질의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형자산투자는 청사 및 도서관 등을 짓거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며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호화청사,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무리한 사업투자는 총체적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청사, 복지관, 도로, 공원, 생활soc복합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건립 후에도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의 고정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이런 재정부담이 부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주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건강한 삶과 문화가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그는 구청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은 12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호화청사'라는 지적에 대해 " 지난 1993년 현 청사 준공 이후 30년 가까이 한 차례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었다" 며 "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호화청사라는 지적 동의할 수 없다" 고 분명히 했다.

   
▲구정질의 답변에선 지방채 발생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신 구의원은  재정 건정성 악화의 신호탄이라 했고 이 구청장은 적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유지관리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과의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신 구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 30% 이하인 지자체가 176개로  이런 지방단체는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줄 수 없다"며 구의 재정 건선성 악화를 경고했다.

이 구청장은 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69개 자치구의 개편전 평균 재정자립도는 29%이며, 인천시 자치구 평균은 28.6%,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8.5%"라고 설명했다.

그는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총 69개 자치구 중 10개로 인천에서는 동구가 해당되고, 우리구는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43%로 전국 자치구 평균 56.4%보다 낮은 양호한 상태"라고 반격했다.

 이 구청장은 신 구의원이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심성 예산을 투입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 때문에 실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유념하지 않고 사업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구청장은 " 다만, 단체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선거시 공약사항에 반영하고 임기내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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