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자원순환협의회 출범 22일 만에 21일 인천시에 입장 전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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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남동,왼쪽부터)·고남석(연수)·김정식(미추홀)구청장이 2차 협의를 가진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가 고잔동 남동소각장 예비후보지 전면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21일 인천시에 전달한다.

소각장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가 출범한 지 22일 만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18일 남동구청에서 제2차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문에 담길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4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는 남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에 대한 전면 철회 요청과 함께 각 구별 입장 및 요청 사항이 담겼다.

협의회는 우선 "지난달 인천시의 예비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지속적 민원 제기와 인접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구에서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 자원순환시설 예비 후보지가 권역별 분산이 아닌 남부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갈등 및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 구 간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인천시 발표 이후 후보지 인근 아파트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동의 서명이 진행 중이며, 연수구 주민들까지 남동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주민 갈등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구는 또한 예비 후보지에 1천60평(3천504㎡)면적, 350t 규모의 단일 소각로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향후 소각로 보수 시 이용 불가능하고, 소각로 이외에 쓰레기 차량 회차나 적체 공간 등을 확보하기에 입지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수지를 복개해 주차장과 소각장 필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인천시 계획 역시 자연환경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미 심각한 교통 정체를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수구는 기존 소각장 2개소가 있는 상황에 남동구와 중구 소각장,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건립되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5km 반경 안에 5개 소각장이 삼각으로 에워싼 형태로 매일 7개 구의 1천280t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는 상황이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구청장들.이들은 합의문 전달에 이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는 이러한 도시계획은 주민 건강권이 고려되지 않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용역 결과로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시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명분도 사라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구 주변에 대규모 소각장을 집중화할 경우 연수구 대기질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인구 300만 시대에 필요한 제3의 소각벨트를 가장 합리적 후보지를 찾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추홀구 영향권 대부분은 주거단지로 직접 영향권인 용현 5동에는 4만8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단일 예비 후보지를 철회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는 합의문 전달에 이어 향후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3개 구 공동으로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강호 구청장은 "합의문 전달은 그동안 주장해 온 소각장 예비 후보지 철회를 공식 문서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직 문제 해결은 첫 발을 뗀 수준으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남부권 소각장 관련 인천시 측 발언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소각장을 짓겠다'는 등의 발언은 남부권 합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특위마저 가동된 상황에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3개 구는 광역과 기초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연내 3차 회의를 열고, 소각 대상 폐기물량 및 소각시설 용량 산출 근거,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실행 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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