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1.01.25.
최종편집 : 2021.1.24 일 21:37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뉴스 > 뉴스 > 정치/행정
     
구, 송도10공구 매립지 관할권 소송 연수구에 최종 패소
2020년 12월 27일 (일) 14:50:5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 송도10공구 매립지(연수구 제공)2020.1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송도10공구 매립지 일대에 대한 관할권 소송'에서 패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4일 열린 '인천 송도10공구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지단체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인천 남동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연수구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됐다.

남동구는 지난 2016년 송도 10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자격을 얻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연수구가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결정된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자격을 두고 소를 제기했다.

구는 국토균형발전 및 세수격차 등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고려해달라"며 맞섰다. 연수구는 관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천지방해수청에서 진행하는 10공구 매립사업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항 배후지역 1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트 등 주변의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남석 연수구 구청장은 "앞으로 남은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소송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남동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고교 추첨 88.5%는 1지망 배...
구, 신임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에 ...
인천산림조합,시에 ‘희망 2021...
윤관석 국회의원, 변창흠 신임 국...
인천시,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교통공사 노사, 인천의료원에 특별...
구, 전국 통계 업무 최우수 기관...
구, 청사 인근 하천 유휴토지 활...
인천시민은 '봉'?…e음카드 재발...
'거리두기 연장' 문건, 인천시 ...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저작권문의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6 (만수동) 주식회사 인천남동신문 (우)405-866 | TEL (032)461-2580 | FAX (032)462-7744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아01030 | 등록일 : 2009년 11월 19일 | 발행·편집인 : 안영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영환
Copyright 2009 남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amdo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