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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서해5도 평화정착·주민 권익보호 법률 제정 추진
2021년 05월 25일 (화) 09:45:37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서해5도 연평도 앞바다 꽃게잡이 어선.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시민사회가 서해5도의 평화정착과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25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에 따르면 평화운동본부와 인하대 로스쿨, 아시아국제법학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수정을 거쳐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의 섬으로 인근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논란과 관할권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바 있으며 중국의 불법어업도 성행하고 있다.

법안은 서해5도 수역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서해5도 수역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초도 이남, 남한 덕적도 이북’ 수역으로 규정했다. 서해 NLL 이남의 대한민국 관할 수역을 의미한다.

목적은 정전협정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해 Δ평화정착 Δ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Δ지역주민들의 권익보장 등이다.

통일부에 이들 목적을 실행할 서해5도평화위원회을 두고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서해5도평화청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조업구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조업제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평화정착 시기까지 주민들의 권익 제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해양경찰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평화운동본부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공동주최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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