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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이익 환수 공공시설 확충…시, 사전협상제 도입 시행
2021년 09월 05일 (일) 09:21:0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추진배경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증가한 용적률만큼의 이득을 일부 환수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대상지 공모에서 2∼3개 사업을 선정한 뒤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득 환수 개념

이 제도는 복합용도 개발이 이뤄지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 지역, 유휴부지·이전 적지(시설이 옮겨가고 남은 빈 땅) 등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녹지·농림·관리 지역에서 주거 용도로 변경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의 2%가량에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재투자 흐름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거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공공기여 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순환 구조"라며 "사업지 간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비교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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