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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관리를 경찰이?'…인천시의회 조례안 반발에 결국 '보류'
2021년 09월 10일 (금) 16:32:42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장이 발의한 지하철 내 임산부석 관리를 경찰에 맡긴 조항을 담긴 조례안은 결국 이날 결정이 보류됐다.2021.9.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하철 내 임산부석 관리를 경찰에 맡긴 조항을 담긴 조례안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시의장이 발의한 '인천시 대중교통기본조례안' 보류동의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보류됐다.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본회의 안건이기에 의장 권한으로 추후 열릴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논의 전후로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정회가 반복되며 결정에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고준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신은호 의장을 겨냥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로비를 당해 수정하는게 아니냐, 수정할 게 있으면 부결하라'는 고성을 질러 상임위원장으로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의와 조율이 상임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로비라고 언급한 신 의장의 발언은 모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인 신 의장이 상임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다른 의원에게 대리 출석시켰다"고 했다.

또 "소통이 불통으로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무분별한 권력의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유세움 의원은 조례안이 보류되자 "(상임위 논의 당시 신은호 의장이)조례 심사를 대리로 처리한 것도 잘못된 관행인데다, 조례 보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없이 보류시키는 것은 폭력"이라며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처사에 실망이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신은호 시의장이 발의했다. 협의회가 반대입장을 낸 조항은 6조3항에 담겨있다. 해당 조항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 산하 12개 관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에 반발했다. 협의회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자체 사무인 임산부 지정석 권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 자치경찰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보류처리됐다.

이에 신은호 의장은 "대다수가 보류에 동의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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