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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에 10만원씩…'인천시 지원금' 국감 최대 쟁점되나
2021년 10월 08일 (금) 18:36:1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박남춘 인천 시장이 지난 2019년 10월1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오는 12일 2년만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선 인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2019년 10월14일 이후 2년만이다.

행안위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 등 총 21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야당 위원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어서 야당의 공세가 매서울 전망이다.

야당은 우선 인천시가 최근 내놓은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의 지원금이다.

국민 90여%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 규모로 책정될 예정이지만 내부 검토와 시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당시 “인천시가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그야말로 매표행위에 가까운 ‘표퓰리즘’”이라며 “일회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아파트 건설 논란도 야당 측의 공격 대상이다.

장릉 인근에는 3개 건설사가 44개동, 34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문제는 장릉 반경 500미터 내에서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지 않은 2개동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란, 각종 부동산개발사업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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