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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4000만원 뇌물 받은 인천 경찰 간부…檢, 징역 4년 구형
2021년 11월 18일 (목) 13:44:57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4000만원과 3970만원의 추징도 구형했다.

또 A 전 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은 형사사법의 최초 단계에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수사단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 B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해 본인이 그 사건을 맡은 뒤,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 C에게는 돈을 받은 뒤 5년이 넘도록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C로부터는 해외여행을 제공받고, C의 수사를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 구속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고, 피고인 B에게는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거절한 경찰관, 피고인 A가 해외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감사담당관에 신고한 경찰관 등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경찰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피고인 A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 이르러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외여행 제공 혐의와 관련해) 부정청탁 관련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친한 지인들의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죄송하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가족, 사회에 매장이 된 상태임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B씨와 C씨 측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9일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지인 B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 B씨의 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지인 C씨로부터 각각 우즈베키스탄 여행비와 네팔 여행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6월13일에는 C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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