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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일부 승소
인천지법 8개 건설사에 241억원, 나머지 건설사도 13~47억 배상 명령
2021년 11월 19일 (금) 14:22:0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이미지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가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들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건설사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발주할 당시 이들 건설사가 담합해 낙찰 금액을 끌어올렸다며 2014년 손해배상금 1천32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설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2009년 입찰 때 공사 낙찰 금액을 끌어올리려고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의 낙찰 건설사를 사전에 미리 논의해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한 건설사들이 특정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고 판단했다.

16개 공구의 공사계약 낙찰 금액은 총 1조2천934억원이다. 인천시는 건설사 담합이 없었다면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014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사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7년여만인 이날에야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29.2km 구간으로 조성됐다. 인천 2호선 건설에는 2009년 6월 착공 이후 국비 1조3천69억원, 시비 9천513억원 등 총 2조2천5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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