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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알몸 폭행' 또래 항소심서 檢 "원심 구형대로 선고를…"
2021년 11월 19일 (금) 14:23:1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과 B양(17)/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또래 학생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전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과 D양(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와 B의 범행을 보면 10대 소녀들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학생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가혹행위를 당해 그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재떨이를 머리에 얹어 담뱃재와 가래침 오물을 머리에 묻히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학생은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면서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범했고, B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깨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양 등은 모두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학생의 할머니가 출석해 방청석에서 재판부에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학생의 할머니는 "피고인 B는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연락이 온적 없다"며 "우리 아이는 매일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악몽을 꿔 가족은 혹시라도 자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사실이 알려져 학교에도 가기 싫다고 한다"며 "우리 아이와 가족이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1심은 A양(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나 A양 등은 모두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맞항소했다.

A양과 C군은 1심 선고 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전 이 범행 이전에도 또래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당시 또래 여학생(사망 당시 16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SNS상에 소문내거나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했다. A양과 C군은 재판에 넘겨져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군은 같은날 F양에게 침을 뱉고 옷을 벗긴 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C군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 F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1시간45분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E씨는 A양 등 4명의 미성년자가 모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양 등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F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한 모텔에서 쓰러져 있던 F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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