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일 제276회 구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있은 이유경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 성인지예산에 대한 점검과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 1단계에 남동구가 지정받은 바 그에 걸맞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 지역 정책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정책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과 여성친화도시정책은 상호연관성이 깊으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남동구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552억, 2021년 377억, 2022년 195억으로 2020년에 비해 남동구성인지예산은 2년 사이에 357억이 줄었으며 그중 자체특화사업은 2021년 0원, 2022년도 0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준비중인 부평구의 성인지예산은 2020년 867억, 2021년 1001억, 2022년 868억이며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은 396억이었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비슷한 구민수와 재정여건 속에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624억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바 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부평구의 성인지사업개수가 92개였고 남동구는 46개였습니다.

둘째, 2021년 부평구의 자체특화사업이 396억이었으며 남동구는 0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과에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남동구의 자주재원 부족으로 새로운 자체특화사업을 수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지침서를 각과에 송부 할 때 성인지예산 항목에 대해 자세히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업무분장에서 성인지예산편성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담당 주무관의 역량을 키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각 과에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이 오면 적극적인 반영과 자체적인 정책발굴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자주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정이 불가피한 사회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이 아닌 많은 구민분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수립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이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1:1 컨설팅을 받을 경우 과외업무로 여기지 마시고 남동구의 남녀노소를 위한 예산으로 인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8년도 인하대학교 여성친화도시 연구 박사논문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조되는 바 구청장은 정책의제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논문에서 살펴본바 부평구는 시설직 공무원 1명을 여성가족과로 배치하여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간에 여성친화 관련 정책을 다수 시행한바 이를 참고하여 인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 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모두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돌아오는 2022년도 임인년에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