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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했다고 해달라"…음주운전 들키자 지인에 허위진술 시킨 40대 집유
2022년 01월 22일 (토) 21:13:3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자료사진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은엽)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부탁으로 거짓진술 등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6)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7일 오후 9시 19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8%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경찰에게 "대리운전기사인 B씨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에게 연락 오면 '대리운전을 해줬다'고 진술해 달라"며 부탁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서에서 "A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했고, 차량 고장으로 다른 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를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B씨는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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