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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인천시장 ‘이음카드 캐시백 10% 유지’ 지시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박 시장, 불가능 알면서도… 무책임 극치”
2022년 06월 26일 (일) 12:27:4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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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의 이음카드 캐시백 10%가 거의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유지할 것을 지시해 시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6월 22일자 ‘시장 지시사항(제73호)’을 통해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본부와 협조부서인 전 실‧국에 인천e음캐시백 규모(10%) 유지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요망이란 지시사항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시가 이음카드 캐시백 하향 조정 불가피성을 밝혔고 올해 캐시백 예산을 상반기 10%‧하반기 5%로 편성한 것과 너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0일 유정복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캐시백 예산(2천427억원)이 국비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다음달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시백 규모 축소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1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캐시백을 상반기에는 10%를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5%로 절반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캐시백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 이음카드 캐시백 10% 지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캐시백 10%를 하반기 계속 유지하려면 2천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연간으로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박 시장이 시장으로서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도 퇴임이 열흘도 남지 않은 때 10% 유지를 지시한 것은 선거에 떨어져 어차피 지키지 못할 자신의 ‘캐시백 10% 유지’ 공약을 재차 알리고, 향후 ‘유정복 당선인은 캐시백 규모를 줄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3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다는 데 놀라움을 금지 못한다”며 “박 시장의 재임기간은 시민과 인천으로서는 잃어버린 4년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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