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체계화 절실
남동구의회 조오상 의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지자체도 보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들 중에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으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全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지급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소득에 포함시켜 이 금액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중앙정부가 이를 막고 있는 아닌가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소득에 포함시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복지체계를 일원화 및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를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매월13만원 지원받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받고, 또 인천광역시에서도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 3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받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보훈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만, 국가 따로 지자체 따로의 보훈정책으로 지자체별로 복지 시혜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복지 혜택이 좋은 지자체로 보훈대상자들이 옮겨 다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보훈대상자와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해서는 지역적 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서 통합 실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