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기록물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잇단 무단 기록물 폐기 논란에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요원’ 배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 배치된 관리 요원 역시 비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남동갑 출신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835개 대상기관 중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한 기관은 385곳, 배치인원은 378명에 불과했다.

중앙기관은 대상기관 164개 중 ‘기록물 관리요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군기관은 129개 대상기관 중 6개(8명), 대통령 소속기관은 6개 기관 중 4개(4명) 기관에만 배치되어 있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논란 등 기록물 관리부실 논란 많았지만 고발ㆍ고소 사례를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도별 기록관리 감사결과에서도, 강원도는 2010년,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운영부적절 6건, 평가 및 폐기절차 미흡 5건, 무단폐기 시도 1건, 부산광역시는 2009년, 전문요원 없이 기록물을 폐기해서, 경상북도는 전문요원의 심사없이 기록물을 폐기해 지적을 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일반 공무원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전문요원의 36%이상, 지자체는 52% 이상이 계약직이어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록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도, 기록물 폐기조항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