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이는 인천시가 세원 발굴을 위해 머리를 쥐어짜도 모자를 판에 2천200억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보이고 있다.

세수 결손은 못 거두게 된 지방세와 제대로 챙기지 못한 환급금 때문에 발생했다.시가 지난 5년간 거두지 못한 지방세 결손액은 2천1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7년 545억원, 2008년 350억원, 2009년 439억원, 2010년 326억원, 2011년 488억원이다. 부산시(2천925억원) 다음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제대로 못 챙겼다.시는 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몰라 지난 5년간 100억원 가량의 재정 손실을 봤다.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정부에 신청하면 납부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 장려 차원에서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 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액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적지 않은 세수를 날려버린 것이다.

시의 경우 종합비즈니스센터, 사회복지회관, 어린이과학관 등 13개 기관에서, 산하 10개 군·구는 서구 11곳, 남동구 7곳, 남·계양구 5곳, 동구 2곳 등에서 각각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못 챙긴 환급금을 뒤늦게 받고자 지난 8월부터 납부액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은 시효가 지나 돌려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재병 시의원은 23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발굴해야 하는 시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조차 챙기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최대한 작업해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세정 실수로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민주통합당 김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인천에서 실수로 부과됐다. 취소된 지방세 총액은 122억4천809만5천원에 달한다.

시가 이처럼 세금을 제때 걷지 못하고 돌려받을 세금도 챙기지 못해 수천억원을 날렸다. 여기에 세금을 엉터리로 징수했다가 돌려주기까지 해 세정 업무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