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4일 대한민국 ICT 산업 위상 제고와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홈쇼핑 산업 개선 등 세 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서 ‘IT강국 코리아 위상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서는 현재와 같은 ICT 정책 부서의 분산형 조직체계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ICT 산업 발전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융합하여 통합 관할할 수 있는 총괄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ICT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에서는 현재 ICT 산업의 혁신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홈쇼핑 산업 개선방안’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 상품 위주로 편성되고 수수료 전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홈쇼핑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고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TV방송 편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와관련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급변하는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총괄 부처 설립과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부처와 문방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