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단속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매립지공사는 최근 주민 주도 감시활동을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난 매립지 불법 폐기물 반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이행 계획서를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지난달부터 매립지 반입 쓰레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그 결과 쓰레기 반입량이 평소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면서 매립지 이용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매립지공사가 반입 쓰레기에 대한 한층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다.

우선 매립지공사는 현재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인천·서울·경기 공무원과 주민을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 표준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새 표준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기존 단속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자체의 쓰레기 수집·보관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반입을 100% 근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매립지공사는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쓰레기 매립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최소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반입 쓰레기에 대한 상시적 성격의 단속활동은 지금보다 강화된다.

공사는 반입 쓰레기 단속을 미리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 지자체가 상시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쓰레기 반입 적발률이 높은 특정 지자체는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공사의 준법감시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9일부터 준법감시를 멈추고 각 지자체가 제대로 된 쓰레기 배출에 관한 대주민 홍보활동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