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생활밀착형 선도사업)이 시의회, 해당 기초자치단체, 정치권의 제동에 발목이 잡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최근 관할 군·구의 공동 참여를 전제로 선정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8곳에 4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지만 시의회와 새누리당, 매칭 예산을 투입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는 이달 말 열릴 추경에 서구 천마초교 서측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155억원, 남구 숭의4·7구역 110억원, 동구 박문여고 일대 64억원, 부평구 삼산2구역 70억원 등 4개 사업비를 상정했다. 공원 조성과 골목길·가로 경관 정비, CCTV 설치, 북카페, 주민 쉼터,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먼저 포함시키고,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구비와 매칭해서 시행하라"며 조건부 통과시켰지만 시가 "도시계획법 상 전액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심의위의 결과를 뒤집고 추경안에 상정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대단위 예산 투입과 사업 조기 추진에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선정된 사업지역이 수 십억,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만큼 시급한 곳인지도 의문"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들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사업비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비 매칭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는 너무 힘든 요구"라며 "기초단체의 신청사업 중 엄선된 사업인 만큼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사업 추진 방향에 '선심성 행정'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열린 통합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시의 사업추진 방향에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사업지역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2∼3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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