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전액 시비 지원을 반대하던 인천시의회가 사업비를 일부만 삭감한 채 승인해주는 양면성을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심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비용 481억원 가운데 7.3%인 35억원을 삭감한 446억원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액 시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구비와 매칭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시킨데다, 시의회에서도 대단위 예산 투입과 사업 조기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안이다.

중구와 동구, 남구, 부평, 서구의 원도심에 주민 텃밭이나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당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례상 자치구가 추진 주체로 돼 있는 만큼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와 구의 공동분배를 요구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인천시의 행정절차를 문제 삼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관계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업비 일부를 구비로 확보하라"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심의결과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건교위는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을 했지만 탈락한 군·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선정된 사업지역도 수 십억∼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만큼 시급한 곳인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6명, 새누리당 1명으로 구성된 건교위는 지난 26일 사업비 전액 삭감여부를 놓고 진행한 표결에서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새누리당 의원만 전액 삭감에 찬성했을 뿐 전액 시비지원에 반대해오던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삭감안에 동참했다.

건교위 이재호 의원(새누리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터미널 매각비용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아닌 선심성 예산으로 쓰려하고 있다"며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배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업을 삭감하거나 보류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진보정의당 정수영 의원은 "원도심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인정한다"며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했으나 사업 집행주체인 자치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도록 시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교위의 결정은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전액 시비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