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인천시의원은 8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한모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된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16명의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이들 16명의 간부급 공무원이 교육감과 전 국장에게 4천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바친 것을 조사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교육청에 알리지도 않으려는 것은 '봐주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뇌물로 교육감이 부당하게 지시하고 그에 따라 승진 순위가 바뀌어 일부가 억울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만큼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들 비리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방침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당장 입건하고 교육청에 알려 중징계를 받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모 팀장도 "돈을 줘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차지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비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교육비리를 완전히 끊도록 검찰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나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모 전 국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승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선 기관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16명의 뇌물 제공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입건은 물론 기관통보조차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