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관련 사업 삭감안 가결

인천형 혁신 교육과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2조7천742억8천600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진보 성향 이청연 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교육과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산안에서 혁신학교 예산 3억8천6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예산은 6억2천900만원이 남게 됐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시교육청이 애초 요구했던 16억4천만원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이 삭감된 셈이다.

교육혁신지구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상임위 원안대로 각각 10억900만원, 12억5천700만원 삭감된 채 가결됐다.

한편 상임위에서 증액돼 지역구 챙기기 논란이 일었던 가정초 창호 교체비(4억원), 구월고 설계비(4억5천만원), 능허대초 농구대(5천만원) 예산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혁신 교육과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깎는 대신 의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구 사업을 챙겼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예결위가 이들 예산 삭감으로 생긴 차액 16억8천600만원을 추가 예비비로 돌리면서 예비비로 총 85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조계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이 수정 예산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찬반 거수투표가 진행됐으나 새누리당이 절대다수인 예결위에서 안건 통과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재적 의원 10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예산안은 가결됐다. 반대는 새정치연합에서, 찬성과 기권은 새누리당에서 모두 나왔다.

최석정 예결위 부위원장은 "일부 조정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향후 철저한 준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시 예산안과 함께 교육청 예산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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