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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당선자 공약 실천 계획안을 보니...
2010년 06월 24일 (목) 04:46:3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배진교 당선자는 6.2지방 선거시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다음달 1일 취임 직후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관 방문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 정도로 소외 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이젠 이들 정책 공약을 말이나 발표가 아닌 실천 할 단계. 공약을 실행 할 남동구청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배 당선자의 공약 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을 보완 추진 할 공약, 다음은 국, 시비 지원을 통해 해결 할 공약이 있다. 또 비 예산사업과 구 자체 예산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공약과 이행이 사실상 힘든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구정의 연속성과 함께 재정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공약 실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절차다. 일자리 센터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시설 개선, 공단 디지털 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사업은 기존 제도를 보완 추진할 사업으로 구 측은 보고 있다.

지역개발 분야 공약중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추진과 재개발 구역 환경 교통문제 해소 등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기간 내내에 공방을 벌였던 친환경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 실시의 경우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나 시, 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ㆍ시비 보조 사업(공약)이다.

시장, 시의원 당선자가 이같은 뜻에 공감 함에 따라 큰 틀에서 추진할 경우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무상 급식의 경우 1인 식비 2천400원 기준으로 6만8천명의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350억원 정도가 소요 될 전망이다. 중고생 무상교복도 단가 22만원을 기준할 때 26억원 정도가 든다.

학교 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이나 ‘핀란드’ 형 혁신학교 육성, 저상 버스 유치, 장애인 콜택시 증설도 이들 부류에 포함할 수 있다.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비 예산 사업은 당장 배 당선자가 실현 할 수 있다.

먼저 만월산-대공원-장수천-해양생태공원-소래를 잇는 생태올레길 조성 등은 논란이 있으나 실현 가능하다. 난제인 습지공원 관리 주체인 인천시(동부공원사업소)의 긴밀한 협조와 장기 방치되고 있는 공원 예정부지의 불결한 환경정비가 선결 과제지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당분간 실천이 힘든 공약도 많다. 논현 경찰서 유치 공약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인데다 법령 개정과 및 막대한 예산확보 등이 필요해 구 차원 의지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중장기 사업이고, 논현동, 논현 고잔동, 남촌도림동을 책임지는 서기관급 출장소 설치도 관련 법규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공단 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행정 출장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2호선 남동구청 대공원구간 지하화와 기초노령 연금 18만원 인상 등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배당선자가 구민과 약속한 공약 내용이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약실천계획을 작성중에 있다”면서“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 솔직히 공약이행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정치팀

* 배당선자의 분야별 주요 공약
교육환경
- 핀란드 형 혁신 학교 육성
- 친환경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실시
지역개발
-재개발 합리적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지역경제
-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확대
- 전통(재래)시장 보호구역 지정
도로교통
- 지하철2호선 구청-대공원 구간 지하화|
- 장수ㆍ소래ㆍ 구월지구 교통체증 해결
문화 체육
- 만월산~소래 생태 연결 올레길 조성
- 올레길 모노레일(경전철) 설치 추진
사회복지
- 기초노령연금 18만원 인상
-장애연금에 따른 추가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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