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이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 제1차 지역경제위원는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인천시는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입점 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