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석 현수막 게첩 236개 단속"과태료 5천9백만원 부과 될까?"초미 관심

 인천 남동구가 긴 추석 연휴 도로 곳곳에서 수거 단속한 정치권 게첩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수거 현수막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와 구에 따르면 구는 추석 연휴 도로에 불ㆍ탈법 게첩된  정치권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현직 시ㆍ구의원들이 집중 게첩한 현수막 236개를 적발해 모두 수거했다.

지역 출신  여당 AㆍB 국회의원은  당명과 이름을 넣은 13개와 8개의 플래 카드 부착했다 적발됐고, 주요 야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 관계자 CㆍD ㆍE씨는 23개,16개,12개를 각각 게첩했다가 수거됐다.

 특히 야당 출신 F 구의원이 25개를 비롯해 G 구의원은 14개 H 시의원은 10개의 플래 카드를 난립 부착했고, 이들의 일부 현수막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 없이 남동 지역 전역해 부착했다.

 정치권의 추석 현수막 게첩은 긴 추석 연휴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굴 알리기' 포석 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 정치권의 현수막 게첩은 엄연한 위법이다. 

관련 법규에는 도심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등의 이유로 현수막 홍보물은 해당 구에 신고를 거쳐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다. 다만  정당과 선거법에 따라 게첩된 현수막의 경우, 예외 인정도 있지만 지금은 적용 기간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구는 단속된 정치권 게첩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구가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 전체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이 5천90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구 관계자는 " (남동)구 정치권의 현수막 게첩은 다른 구ㆍ군과 예년에 비교할 때 너무 심했다. (게첩이)다른 구의 2~3배를 웃돌아 공무원들도 추석 연휴에도 지도 단속했다" 며 " 관련 법규와 현수막 개수, 위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수막 부착 당사자들은  단속이 지나치다는 인식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 추석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플래카드를 통해 덕담, 인사를 나눈 것 뿐이다. 구가  게첩 즉시 일제히 수거해 불쾌했다. 게첩 현수막 문제가 추석 보름달 처럼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이 같은 단속이 구청과 정치권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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