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730억원을 들여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시, 군·구, 시 교육청이 4대3대3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인천지역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 식품비 및 시간제 인건비 426억원을 시·군·구와 시 교육청이 7대3으로 나눠 내게 된다.

현행대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304억원은 시 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교육청이 낼 432억원 중 116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다.

시 교육청은 상황이 이렇자 총 재정 규모를 따져 시·군·구가 80%(584억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20%(146억원)를 교육청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으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의 본예산이 각각 8조3억원과 3조1천억원이므로 이를 고려해 재원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달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청은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학교 급식 등 균등한 교육복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교육자치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은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했지만, 올해 3월부터 인천 135개 중학교의 8만588명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정부의 2020년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발맞춰 올해 9월 시 교육청, 군·구, 의회와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재정 분담비율을 고교 무상급식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교육청과 계속해서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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