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등록증 발급횟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송체계가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등록증 수령은 신청부터 모두 6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단계는 신청 관청부터 한국조폐공사, 우정청, 관할 시·군·구(등기발송), 관할 또는 신청 읍·면·동(문서사송 배부)으로 이어진다.

이어 신청인은 이 과정을 거쳐 최종 단계인 관할이나 신청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10일에서 15일이 걸린다.

특히 관할 시·군·구에 도착한 장애인등록증은 읍·면·동별로 구분해 봉인하고 배부통지 공문 및 배부대장을 작성해놓으면 읍·면·동에서 구청을 방문해 일일이 수령대장에 서명한 후 교부하고 있다.

번거로움이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한 해당 읍·면·동에서도 수령해 온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배부해야 한다.

민원인도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교부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직접 수령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신청에서 발급 및 수령까지 장시간 소요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일 경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까지 초래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지는 물론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은 신청지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또 등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신청인 개별주소로도 배송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등기비용 부담으로 인해 개별 배송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 일선 군·구는 대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발급단계를 대폭 축소해 행정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 조폐공사에서 우체국으로 송부된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보호자 포함)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개별배송협약 체결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 체계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해 고민 중”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배송사업단을 통해 신청인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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