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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5년간 가족수당 부정수급 1억 5천만원 적발
2020년 10월 18일 (일) 10:37:11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민주당·인천남동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7개 기관에서 적발된 기관은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30건이며, 금액은 1억 5375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천 448만원)를 부정수급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이 15.6%(총 23건, 2천 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1%(총 33건, 2천 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국토연구원 29건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이다.

 반면 평소 관리·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근 5년 사이 적발 건수가 ‘0건’인 기관으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이 있다.

  이와 관련,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가족수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 많은 기관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지방이전 및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막고, 자칫 고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수당을 비롯하여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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