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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부족' 인천 학대예방 경찰관은 1인당 담당 아동 7천621명
학대예방경찰관 30명 서울·부산·대구보다 담당 경찰관은 적고 담당 아동은 많다
2021년 01월 07일 (목) 09:58:03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전국 아동(만 0~9세) 인구 및 학대예방경찰관(APO) 현황.
*아동 인구수 2020년 말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APO 현원 2020년 10월말 기준, 출처 경찰청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담당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인천경찰청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39명과 35명인 부산과 대구보다도 적은 인원으로 전국 평균 37명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들이 담당하는 0세~9세의 아동 인구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2만863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이 7621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 수치는 서울 5884명과 부산 5967명, 대구 5092명, 대전 6362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열악한 조건이었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다.

이들은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서 학대예방경찰관이 해당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서범수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대예방경찰관이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기준 아동 인구수는 397만70명으로 전국 학대예방경찰관은 628명이다. 이들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이다.

대상을 0세~17세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1만2625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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