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일 제274회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있은 이선옥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 지역구를 둔 이선옥 의원입니다.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 여러분께 빠르게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 에 대하여 우리 남동구 만의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2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안전보험의 일종인 ‘자전거보험’, ‘영조물보험’을, 인천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 등 피해가 집중되는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화 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장이 중복되어 실적이 없는 항목은 정비하고 자전거보험을 안전보험에 통합하는 등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구의 특색을 담은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전보험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보편적인 항목에만 보장이 집중되어 있으며,그 외에 우리 구의 특성을 담은 맞춤형 안전보험은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났을 때 “보장은 적고 신청은 어렵다”고 한탄 합니다. 이제 중앙부처의 개선 계획에 발 맞춰,구민에게 필요한 보험보상의 수요 파악과 운영모델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험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다면 보상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에는 보장한도를 상향시키는 특약 방식,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특정 보장 리스크를 발굴하는 방식, 계층간, 단계별 제도 도입방식 등 다양한 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왜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이고 안전 기본권 실현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기존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험예산을 다시 점검하여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는 구민안전보험 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전향적인 모습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민 여러분의 안전기본권 실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라는 슬로건처럼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을 구축해 주민 모두가 안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