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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업무추진비 '싹둑'…시책추진 절반·의회운영 전액
예결위 내년 1조81억원 구 예산 심의 20일 본회의 상정 수정안 난망 사업 추진 걸림돌 작용할 듯
2021년 12월 17일 (금) 19:44:54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17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모습.이날 회의에선 조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정재호·반미선·김안나 위원 등이 업무추진비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예산결산위가 집행부(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판공비) 절반과 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남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조성민)는 17일 내년 구예산 1조81억원 가운데 11건의 사업비 5억5천320만을 감액,조정해 20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액 예산은 ▲구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1천469만원 중1억525만원 ▲의회사무국 의원정책개발비 2천500만원 전액 ▲의원수첩제작 630만원 중 25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천120만원 전액 ▲전자홍보시스템 운영 660만원 전액 ▲의정운영공통경비 700만원이다.

또 예산 편성 적절성 논란이 빚었던 체육진흥과 ▲구민축구단 운영비 4억원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  등 5억원이 모두 삭감했다.

반면 공동주택과 공인회계사등 전문 감사 참여수당은 3천만원은 4천500만원으로, 공동주택사업비는 5억원은 6억원으로 각각 증액했고,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수수료 5천만원은 신규 증액했다.

   
▲2022년 예산안 예결위원회 조정내역(단위:천원). 이 가운데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수수료 신규 책정은 특정 위원의 쪽지(청탁)예산이란 말도 나왔다.

특히 이번에 감액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포괄적으로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고,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판공비로 사용하는 돈이어서 집행부와 반발과 함께 구의회 내부 구성원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에결위에서 업무추진비 삭감에 찬성한 위원들은 "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주관적 사용이 가능한 비용을 줄여 긴급한 예산에 사용토록 했다"고 강조했고, 삭감에 반대한 위원들은 " 집행부는 물론 위원들 간에도 조율이 안됐고, 결국 의원 간의 갈등이 집행부로 번진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예비비는 8억5천15만원에서 14억335만원으로 늘어났다.

구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 구의회 예산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확정된다. 본회의에선 이들 예산의 재 조정을 위한 수정안 상정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도 "의원간 대립이 팽팽하고 의장단도 수정안 제출할 의사가 아직은 없다."고 했다. 구는 앞서  올 본예산 920억 원보다 10.04% 증가한 1조 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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