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첫 사례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 선별 기준을 놓고 인천시와 정책과제를 맡은 인천발전연구원과의 입장차이가 생겨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인발연은 시와 군 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용역업체 및 기간제 직원) 2680명을 단계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시(직속기관와 사업소 등 포함), 시 교육청, 시의회에 근무하는 용역 및 기간제 노동자 중 청소와 기계, 전기, 소방분야 221명을 대상으로 용역 노동자는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어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12명도 무기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공기업 경영선진화와의 배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양호한 사무직과 공원, 녹지, 조경, 수목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30%가량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책과제를 맡은 인천발전연구원도 업무 영역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의 방안대로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 직렬, 직급 등의 기준과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임금체계, 향후 인원관리방안, 장·단기 소요예산 추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을 인발연에 요청했으나 대상자 선별에 대한 인발연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연구 착수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2680명은 청사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1537명과 기간제 11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 777명, 군·구 803명, 메트로 등 6개 공사·공단 1027명, 인천의료원 등 5개 출자·출연기관 7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