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21일 제283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은 김재남 구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를 이끌고 계신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월3동·간석1동·간석4동을 지역구로 한 김재남 의원입니다.

먼저 백오십여덟분의 10.29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맹골수도에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의 골목길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는 젊은이들을 그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질식해 쓰러지는 젊은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10.29 참사의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주관 없이 자유롭게 핼러윈을 자축하며 즐기는 날이었으니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과,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공식적인 지역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관할 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29 참사의 책임이 정부와 관할 지자체에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73.1%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처음 맞는 핼러윈데이였고,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행사였습니다.

자발적인 거리 문화였다 하더라도, 헌법 제34조에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전국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인천시와 서울시는 작년 5월과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결국 10.29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 모두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미흡했던 분명한 행정참사입니다.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숙명이라는 진실을 받아 들이고, 참사의 진상 규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동구는 작년 4월에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주최·주관자가 불분명한 행사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남동구민의 안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무한책임감을 모아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29 참사 이후 자치경찰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치안과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따로 처리되었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일원화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건,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동구는 자치경찰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획기적이고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 스스로 공동체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10.29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