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4일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있은 박정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구체적으로는 초등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출생아수는 2018년 3천782명이었고, 2022년에는 무려 42%가 감소해 2천200명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작년 남동구의 합계 출산율은 계양구에 이어 인천 지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동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다뤄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저출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들을 분석해 2023년 남동구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출산은 이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양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불확실한 교육환경,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의 팍팍한 삶.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든 우리 사회의 과오입니다.

만약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렸고, 그 선택의 중심에 행복이 놓여있다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절실한 진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11월,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선 총 2천207명 중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한 의사는 서른 세 명에 불과해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진 건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아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한 덕분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이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돌봄 체계의 대전환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 번째,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 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에 비해 맡길 곳이 극히 부족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퇴직하는 워킹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3월 남동구는 2023년 저출산 대응 계획을 마련했지만 초등돌봄 지원은 매우 미미합니다. 남동구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초등 돌봄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남동구만의 특별하고 세심한 다자녀 혜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항주차장 50%할인/ 상․하수도 요금 할인/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은 눈물겨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남동구 다자녀 가정들이 양육 과정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는 것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그대로 두고,아이 낳는 것만 장려하고 있는 현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3년/ 주거비 보조/시험관 시술 무료 지원 등 다출산을 솔깃하게 만드는 헝가리 복지 정책은 출산에 적극적인 혜택을 쏟아 부어 저출산 트렌드를 거스른 출산율 역주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포기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살기 좋은 남동구, 잘사는 남동구가 되길 바라며 구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으로 남동구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