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4일 남동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육은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증까지 받았지만,어떻게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작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제 보육’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양육자가 급한 볼일 등으로 잠깐 아이를 봐줄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소득에 구분 없이 시간당 1천원을 내고,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 구 이용률은 최하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시간은 연수구 18,540시간 / 부평구 18,170시간 / 미추홀구 14,986시간 /서구 14,172시간인 반면, 우리 남동구는 5,622시간으로 타 지자체 이용시간에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미추홀구 6개 / 연수구 6개 / 부평구 7개 / 서구가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지만, 우리 구는 단 2곳뿐입니다.영유아 인구비율이 높은 서창동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구도 시작한 지 11년 차입니다. 최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제보육 정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구는 이용기관이나 이용시간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가 적고 사업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은 있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 둘째 아이도 이용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그 당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이야기를 하며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 / 인천은 0.75명 / 남동구는 0.6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우리구는 전국과 인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육과 주거문제 등으로 젊은 층에선 비혼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조금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양가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아파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없고, 엄마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산후우울증을 겪어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시절 나때는 더 힘들었어”라며 개선방안은 찾지 않고 앞으로의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고 살게 만들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할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 주지 않으실 겁니까? 저 또한 부득이하게 두 아이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지탄받은 적이 있었는데 육아에 대한 존중은 없이 문제만 삼으려 하는 인식으로 인해 가해를 당하고 워킹맘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에 대한 중요성 결여, 그리고 육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우리구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기에 부끄러운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계출산율 0.66%, 시간제보육기관 단 2개, 전국평균, 인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고, 당연한 것 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자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률이 적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도 편하게 외출하며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기관에 보여주기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증 명패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육은아는 그 외에도 청년실업,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직장문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