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두 달만에 20여명 늘고 , 대신 갚아야 할 돈 1,5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에 따르면 ,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올 4 월 (310 명 ) 에 비해 24 명이 늘어난 334 명 , 보증사고 금액은 1 조 6,553 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이중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HUG 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1 조 4,663 억으로 두 달만에 무려 1,584 억이 증가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HUG 의 재정건정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

이들 악성임대인의 보증사고 현황을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 2018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 다세대주택 ’ 은 총 5,041 건의 보증사고로 사고 금액은 1 조원을 넘어섰으며 총 2,054 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 오피스텔 ’ 의 사고 금액 역시 4,347 억에 달하고 있다 .

또한 2022 년부터 23 년 6 월까지로 시기를 좁혀 살펴보면 불과 2 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다세대 및 오피스텔 보증사고는 각각 2,915 건 , 1,786 건으로 같은 기간 악성임대인에 의한 전체 보증사고의 90% 에 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 은 “ 악성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면서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 악성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