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시민 행복 체감지수 높일 인천형 출생 정책 추진"

▲유정복 시장이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새해 시정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새해 시정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면서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부 출생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시는 18일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이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 관련 부서에는 인천 시민은 물론 김포, 부천 등 인근 주민 전입 시 수혜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천사(1040만원)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천사(1040만원)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

또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 발표 당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백화점식’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등을 제안했었다.

유 시장은 "2006년 이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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