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019년 100%에서 23%로 떨어졌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2019년(20,340호), 2020년(16,551호)은 당초 목표의 100%를 매입한 반면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67%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달성률이 23%로 급감했다.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36,014호에서 2023년 20,276호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매입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79,732호였으며, 경기 지역이 24,30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892호, 인천 8,943호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8%)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뿐 아니라 전세사기의 전국적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