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동 등 방식…선관위는 운동 행태 예의주시
4대강·무상급식 등 기준으로 낙선 대상자 선정

2004년 총선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들의 낙선 운동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연될 전망이다.

2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종교계와 노동계 등에서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여론이 첨예하게 맞선 정책의 찬반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지지 또는 반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 낙선운동의 물꼬는 천주교 단체가 텄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20여 개 천주교 단체로 구성된 '4대 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 8일 4대강 사업 반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 단체는 회원 1천104명이 서명한 사제 선언문을 공개하면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생명에 대한 사제적 양심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낙선운동 대열에 합세할 것임을 잇따라 선언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 후보 중에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찬성하는 1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등 16명을 거론하며 "강을 망치는 비양심적 인사들이 6.2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주요 정당의 공천 자격 심사에서 이번 조사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역 단체와 협력해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노총 등 3개 사회단체는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채택 여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낙선 또는 지지를 결정할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반대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을, 무상급식 확대 후보에게는 당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2천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6일 출범식에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 공약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반대 관점을 밝힌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형태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낙선운동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양상은 2004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는 다르다.

당시에는 부패나 비리 연루가 낙선 대상을 고르는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올해는 정책 대결로 바뀌었다.

낙선운동 방식도 달라졌다. 직접적인 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낙선운동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운동 등을 통해 '낙선 대상'을 알리식 식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이런 낙선운동도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적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와 선관위는 낙선운동을 둘러싸고 이미 신경전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고양시 선관위가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최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사실상 족쇄를 채웠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쪽 단체의 주장이다. 선거법에 위반돼 안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인쇄물 배포나 전화, 문자메시지, 트위터나 전자메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각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특정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찬ㆍ반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 관계자는 "각 시민단체가 단체 존립 목표를 관철하려고 반대 의견을 낸 후보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단체 존립목적에 비춰볼 때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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