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차상위 계층이 낮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 차상위 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인천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은 4만820가구,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차상위 가구는 4만8천594가구로 집계됐다.

인천 차상위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125만원으로 전국 차상위 계층 평균 170만원과 비교해도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상위 가구는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부터 아무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더욱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 차상위 가구 중 반지하ㆍ지하층 거주가구(9.4%), 보증부 월세ㆍ사글세ㆍ무상거주가구(20.5%), 노인독거가구(4.2%)에 대한 주거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의 차상위 계층이 낮은 소득에 비해 융자금ㆍ월세ㆍ임대료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주거비 지원 없이는 단기적인 빈곤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은 가구 및 지출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며 주거비 지원센터 발족,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세금 및 소득 공제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담당한 기윤환 연구위원은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차상위 계층의 장기적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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